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수30, 2020수5028 선거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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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3056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20수30_2020수5028(선거무효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2. 7. 28.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원고(민○○)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선거무효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같은 날 대법원(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2. 7. 28. 미래통합당이 추천한 후보자인 원고(나○○)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중 경상남도 양산시 을 지역구 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선거무효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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