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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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다237974 양수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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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28 | 조회수 | 655 |
| 첨부파일 |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16다237974(양수금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가 마이너스 통장(잔고가 마이너스 상태)으로 착오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에서, 종합통장자동대출(=마이너스 대출)의 자동변제 충당 약정은 실질적으로 수취인의 예금채권과 대출채권과의 상계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착오 송금한 경우라도 원고와 수취은행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는지 유무와 상관없이 그 금원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성립되고 그와 동시에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채권과 상계가 이루어짐으로써 대출채무가 감소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수취인일 뿐 수취은행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6다23797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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