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22. 7. 1.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8호, 등기예규 제1745호)
▣ 시행이유
● 법무사법 제25조는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제도의 위임인 확인방법을 부동산등기 제도에 반영하여,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함
▣ 기대효과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진정성 담보를 위하여 출석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대부분의 등기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하여 신청되고 있으므로, 출석주의에 따른 당사자 확인의 기능은 자격자대리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에 따른 자필서명 제도”의 시행으로 자격자대리인의 업무관여 진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