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3829 횡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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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3829 횡령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6-23	조회수	2334
첨부파일	[220623 선고] 보도자료 2017도3829(횡령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6. 23.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 - 채권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등으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금전을 수령하여 임의로 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횡령죄로 기소된 사안임 -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인이 수령한 금전의 소유권은 채권양수인이 아니라 채권양도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이 위 금전에 관하여 채권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재물의 타인성과 처분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음 -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에 금전의 소유권이 채권양수인에게 귀속하고 채권양도인에게 보관자의 지위도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온 대법원 1999. 4. 15. 선고 97도66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비롯한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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