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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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6719 살인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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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1523 |
| 첨부파일 | [220428 선고] 보도자료 2021도16719(살인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양부모인 피고인들이 입양한 8개월 여아에게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를 가하고 사건 당시 16개월이던 피해 아동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행위에 대하여, 살인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1(양모)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살인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부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부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 부분과 피고인 2(양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부분을 각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35년 및 이수명령 등을,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5년 및 이수명령 등을 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피고인 1- 살인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유기ㆍ방임)죄: 각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죄: 이유무죄], [피고인 2-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ㆍ방임): 유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67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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