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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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38053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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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28 | 조회수 | 1697 |
| 첨부파일 | [220428 선고] 보도자료 2019다238053(임금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 4. 28.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률에 따라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하여 취업규칙에서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둔 피고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회사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른 각종 법정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단체협약에서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한 자의 상여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상 퇴직자에 대한 임금은 일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실제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들을 정기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취업규칙상 재직조건의 의미가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의 정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23805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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