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2. 3. 24.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한 보험급여액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됨
- 따라서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 자신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손해액 중 지급받은 보험급여액과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액을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 이와 달리 제3자(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하여 재해근로자가 제3자(가해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거나, 손해 발생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사안에서 재해근로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액 전액을 공제해야 한다(=“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고 본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고, 종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일부)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