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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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5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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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1-13 | 조회수 | 857 |
| 첨부파일 | [220113 선고] 보도자료 2021도1549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2. 1. 13.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국립대학교 교수인 피고인들이 전임교원 임용 대가로 지원자로부터 금품과 상품권, 향응을 제공받아 뇌물을 수수하고, 논문을 대필하게 하며, 테이블에 머리를 박는 행위 등을 강요하고, 피고인 1이 계약직 강사인 피해자 A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549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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