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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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57746 집행판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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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23 | 조회수 | 986 |
| 첨부파일 | [211223 선고] 보도자료 2017다257746(집행판결 사건).pdf | ||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2. 23. 아래와 같은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 - 외국법원의 소송서류를 한국에 있는 피고의 거소에서 그 남편에게 보충송달하고 그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그 보충송달은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적법한 송달방식에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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