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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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299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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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0 | 조회수 | 1080 |
| 첨부파일 | [211210 선고] 보도자료 2021도12998(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등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천대엽)은 2021. 12. 1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9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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