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08. 5. 8. 중요판결]금융기관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사후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여 보증채무가 존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8-05-26 |
| 조회수 | 8832 | ||
| 첨부파일 | 2006다57193.pdf | ||
| 2006다57193 양수금 (나)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5. 8. 중요판결]당사자가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서면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 다음글 | <08. 5. 2. 중요결정>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재항고법원(= 대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