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2014도9903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16-09-30 | 조회수 | 2023 |
| 첨부파일 | 2014도9903_원세훈 알선수재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제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피고인이 산림청장의 인허가 등에 관한 알선 명목으로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2016도10089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2015다249482 물품대금 사건) 관련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