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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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2016도7849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관련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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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29 | 조회수 | 2530 |
| 첨부파일 | 2016도7849_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보도자료).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6. 8. 29.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사이다 병에 농약인 메소밀을 혼입하여 살인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도784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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