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2. 29. 선고 중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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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4-03-07 |
| 조회수 | 992 | ||
| 첨부파일 | 대법원_2023다294470(비실명).hwpx 대법원_2023다294470(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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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94470(본소), 2023다294487(반소) 사업비청구등(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하는 사건] ◇1.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2.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이후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위임인에 대하여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제688조 제1항), 위 규정에 따라 수임인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수임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위임인에게 실익이 생기는지 여부 또는 위임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다69420 판결 참조). 한편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고, 해당 비용의 지출 과정에서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수임인은 선행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 증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임인에 대하여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피고는 음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업체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의 기본실시설계 관리업무 등을 위탁하였음(이하 ‘이 사건 위수탁협약’). 이 사건 시설을 시운전한 결과 처리할 수 있는 음폐수의 양이 설계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자, 원고는 이 사건 시설에 가압부상시설을 설치하고 냉각설비를 추가하는 등의 공사를 실시하였음. 원고는,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시설의 인수를 거부한 탓에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도 없이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을 관리, 운영한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법적 성격이 위임계약이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은 수임인인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위임계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으로써 추가로 지출하게 된 것이고 원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고 보아, 민법 제688조 제1항이 정한 필요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의 운영비, 보완공사비, 추가보수공사비용, 시설개선비용이 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출한 필요비인지, 위 각 비용의 지출 당시 원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해당 비용의 지출 여부와 규모를 판단하였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단지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설계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위수탁협약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위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필요비 상환청구를 배척한 이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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