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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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97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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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1019 |
| 첨부파일 | [2402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975(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피해아동(만 9개월)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 요 위에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팔로 피해아동의 몸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아동을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다른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1회 위반 부분 제외)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18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79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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