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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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74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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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815 |
| 첨부파일 | [24020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748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06년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06년에 저지른 다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과 위 징역형의 집행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등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징역 총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748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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