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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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2199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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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5 | 조회수 | 985 |
| 첨부파일 | [240125 선고] 보도자료 2023도12199(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시장으로 당선된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 6일 전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자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허위 성명서를 배포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이전에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과는 별도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했어야 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선변호인에 대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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