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0,000건 실시 안내 | ||
|---|---|---|---|
| 등록일 | 2023-04-24 | 조회수 | 1550 |
| 첨부파일 |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0,000건 실시 안내(보도자료).pdf | ||
▣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야기된 대면재판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적시에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1. 11. 18. 확대 시행된 영상재판이 2023. 4. 20. 기준 누적 10,000건을 실시하게 되었음 ▣ 2021. 11. 18.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꾸준히 증가함. 월별 실시 건수는 2021년 11월 18건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411건, 2022년 8월 549건, 2022년 12월 850건을 기록하였으며, 2023년 3월에는 1,445건(전년 동월 대비 3.5배 증가)에 이름 ▣ 영상재판은 코로나19 감염증뿐만 아니라 기타 건강상의 문제 또는 생계 등의 이유로 직접 재판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소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영상재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증인신문,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 지역 주민의 영상재판,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소송관계자의 국제영상재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고 있음 ▣ 영상재판 확대 시행으로 인해 국민은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없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기일의 공전을 줄여 재판의 신속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앞으로 법원은 영상재판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홍보 등을 강화하여 영상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고, 영상재판을 통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으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음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사법보좌관 정례세미나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