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회생 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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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770 |
| 첨부파일 | 대법원_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7차 정기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2022. 12. 27. 오전 10:10 대법원에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오전 10:40 회생·파산위원회 제17차 정기회의 개최 ▣ 위원 위촉식 ▣ 제17차 정기회의
<건의문의 주요 내용> ○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 채무자의 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바, 개인회생사건의 소송구조 대상을 확대하거나 개인파산사건의 동시폐지절차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간이·신속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개인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장·단기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도산제도 운용실무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 추진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개인회생사건 증가에 대비하여 개인회생사건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외부전임회생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 외 근무 여부에 대한 선택이나 외부전임회생위원의 담당 업무 확대(개인파산관재인 겸임 허용 등)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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