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3. 2. 20.자로 법원장 25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 2014년에 설립된 사법정책연구원의 원장은 현재까지 모두 정무직으로 임명되었음. 올해 제5대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박형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기)가 보임되었음(현직 법관이 사법정책연구원장에 보임된 것은 최초임)
● 30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두루 재판을 담당하였고,법원행정처 송무국 송무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의 경력도 있어 사법부 정책에 관한 이해의 폭이 넓음
● 특히 2014년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심 충실화를 위한 방안 모색, 조정절차 개선 등 재판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지역 사회와의 소통에 힘씀
● 시민의 법 감정과 판사의 법적 판단 사이의 공백을 인문학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시민과 가까워지기 위해 ‘법정에서 못 다한 이야기‘, ’재판으로 본 세계사‘를 발간하여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해낼 사법정책연구원장의 적임자임
▣ 법원장 후보 추천제
● 2019년 정기인사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23년 정기인사에서는 전국 실시를 하였음
● 2023년 정기인사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였음[기존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된 7개 법원(서울회생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과 추가된 7개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을 제외한 12개 법원에서 추천한 부장판사를 각각 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추천절차가 종료된 울산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의 경우 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해당 법원에서 3인 이상의 법관으로부터 천거된 법관 및 이번에 다른 법원에서 추천된 후보자 또는 종전 후보자』 중에서 적임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이번에 추천제가 실시된 대구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인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24기)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작년에 추천제가 실시되었던 수원지방법원의 법원장 후보이었던 김수일 수원지법 부장판사(21기)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각각 보임하였음
● 서경희 대구가정법원장을 울산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여 처음으로 여성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였음
● 2023년 정기인사에는 14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실시하여, 2019년 정기인사부터 현재까지 경인․지방권 가정법원을 제외한 21개의 지방법원(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포함) 중 인천지방법원을 제외한 20개의 지방법원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실시되었음
● 이번 인사로 전국의 모든 지방법원(경인·지방권 가정법원 포함하여 총 28개)의 법원장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하게 되었음
● 2021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은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이번 인사에서 현직 법원장 9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1명(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 15기)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임
▣ 또한 고법판사 신규보임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27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새로이 보임하였음
▣ 2023. 3. 1.자로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의 법원장은 현 이건배 수원지방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의 법원장은 새로 보임되는 박형준 부산지방법원장이 각 겸임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