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6다25594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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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6다255941 임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3-09-21	조회수	1748
첨부파일	[230921 선고] 보도자료 2016다255941(임금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3. 9. 21. 아래와 같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 개별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은 동일한 근로자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교대상 집단이 될 수도 없음 - 무기계약직 국도관리원인 원고들이 공무원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사용자인 국가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