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23. 11. 1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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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1-20 |
| 조회수 | 3297 | ||
| 첨부파일 | law231117(11.16.판결).hwpx law231117(11.16.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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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18다283049 부당이득금반환 등 (자) 파기자판(일부)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퇴직금이 상속재산인지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단체협약에서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사망퇴직금의 법적 성질을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망퇴직금에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연 2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9다289310 총회의결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노동조합의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의결에 특별의결정족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020다292671 손해배상(의) (자) 상고기각
2022다231403(본소), 2022다231410(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다) 파기환송(일부)
2022다265994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2023다214566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 2023다253790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용역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아닌 다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반영하여 신고했다가 그 세금계산서 신고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감액하여 경정된 부가가치세만을 환급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자가 감액처분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023다254519 사해행위취소 (마) 파기환송(일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원상회복 방법이 문제된 사건] ◇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었는데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수익자는 아직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 배당금채권의 양도), 2. 그 배당금채권 양도의 상대방(= 채무자)◇ 2023다266390 근저당권말소 (자) 파기환송 [피담보채무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사건] ◇1.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선이자를 고려한 적법한 변제충당 방법, 2. 피담보채무 전액 소멸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에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주문(= 선이행 판결)◇
[형사] 2021도426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다) 상고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모습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023도5915 공직선거법위반 (마) 상고기각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표지물을 양손에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0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2023도11885 특수재물손괴 (자) 파기환송 [타인 소유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 귀속이 문제된 사건] ◇타인 소유 토지에 수목을 식재할 당시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24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자) 상고기각 [불가벌적 사후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사기죄가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23도124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 파기자판(일부)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 병과의 대상이 문제된 사건]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공소제기되지 않았음에도 마약류관리법상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특별]
2019두593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바) 파기환송 2020후11943 등록무효(상) (차) 상고기각 [상표법상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022두618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방법◇ 2023두4743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오피스텔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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