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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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9 | 조회수 | 1332 |
| 첨부파일 |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 개선(보도자료).pdf | ||
-검찰에 대한 통지 기간 단축- 1.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 개요 1) 형사공탁특례제도의 도입과 형사공탁사실통지 ▣ 2022. 12. 9. 공탁법 제5조의2 개정으로 형사공탁특례제도가 도입되었음 ▣ 본 제도에 따르면 형사공탁이 접수되면 공탁소는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과 검찰에 각각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고 있음 2) 종전 형사공탁사실통지 절차의 문제점 ▣ 공탁소가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송부하는 방식에 관하여, 종전에는 공탁소에서 통상 ① 공탁소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법원(형사재판부)에는 인편을 통하여 통지서를 전달하고, ② 검찰에는 우편을 통하여 통지서를 발송하여 왔음 ▣ 이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통지가 법원에 대한 통지보다 늦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형사공탁이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2. 변경된 형사공탁통지절차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2024. 1. 29. 각급 법원 공탁소에 공문을 통하여 형사공탁이 있는 경우 공탁소가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원본을 우편으로 송부하기 전 팩스(FAX)를 통하여 먼저 송부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하였음 ▣ 이로써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형사공탁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신속히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재판부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향후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되면 공탁소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더욱 신속하게 검찰에 형사공탁사실통지서를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임 3. 향후 계획 ▣ 통지에 관한 업무 방식 변경으로 피해자가 형사절차 내에서 보다 신속하게 형사공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공탁사실통지서 송부에 관한 실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그 외에도 형사공탁특례제도가 그 본연의 취지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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