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법원행정처, 안전한 법원 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 ||
|---|---|---|---|
| 등록일 | 2024-01-16 | 조회수 | 558 |
| 첨부파일 | 법원행정처_안전한 법원 환경 구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보도자료).pdf | ||
■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팀장: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논의를 거쳐 사법부 보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24. 1. 15. 이를 일선 법원에 송부하였음 ■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2023. 8. 청주지방법원 소속 법원공무원이 과 사무실에서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고 법원구성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음. TFT는 윤성식 기획조정실장을 팀장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급 법원 현실에 맞는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담당자는 물론 각급 법원 보안담당자, 법원노동조합 추천 위원 등이 포함되었음 ■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2023. 8. 구성되어 2023. 9.초 활동을 시작하였음. TFT는 3개월 간 4회 회의 진행, 8개 법원에 대한 출장 등의 활동을 통해 대책 초안을 마련한 후 그 결과를 2023. 12. 15. 개최된 전국법원장회의에 보고하였고, 법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였음 ■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는 크게 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사전 예방책), ⑵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현장 대응책), ⑶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사후 구제책)으로 나누어 보안 대책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⑴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청사 구조 개선 ⑵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⑶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구제 방안 ■ 이번에 제시된 종합대책을 통해 보다 안전한 법원 근무환경 구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으리라 기대함. 법원행정처는 「안전한 법원 구현을 위한 TFT」에서 마련한 대책들이 각급 법원에서 구체적인 환경 개선 및 제도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지원을 계속할 예정임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3다269139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23도17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