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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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4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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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715 |
| 첨부파일 |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23도147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인 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정부 지원금, 우선수익금 인수, 경찰 인사 등 여러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이나 알선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정치자금법 위반,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각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중 일부, 각 변호사법 위반 중 일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징역 1년 8개월 및 징역 2년 6개월, 몰수, 896,808,700원 추징)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47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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