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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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03644, 2019다208021, 2019다253205, 253212(병합)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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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2-28 | 조회수 | 584 |
| 첨부파일 | [231228 선고] 보도자료 2019다203644 등(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 오석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들 및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히타치조센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들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2036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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