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법무부, 외교부, 국제형사재판소(ICC),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 공동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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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1-14 | 조회수 | 1072 |
| 첨부파일 | 대법원_법무부_외교부_ICC_공동주최_아태지역_고위급_세미나_개최(보도자료).pdf | ||
▣ ICC 소장･당사국총회 의장, 몽골 대법원장 등 아･태지역 고위급이 참석하여 로마규정 채택 이후 25년 동안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향 등 논의
□ 로마규정* 채택 25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대법원⋅법무부･외교부는 11. 14.(화)~15.(수) 서울에서 ｢ICC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세미나｣를 개최하고, 로마규정의 과거･현재･미래와 연대 강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합니다. □ 대한민국은 로마규정 성안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하였고, 2002년 로마 규정에 가입한 이래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ICC 주요 직책 수행과 함께 당사국 수 증대를 위한 ICC의 보편성* 확보를 위해 ICC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에서 “반인륜적 중대범죄에 대응하고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ICC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긴밀한 연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아･태 지역 국가들의 역량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ICC의 역할 확대에 대한 중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IC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환영사를 하였습니다. □ 최근 국제사회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행위와 반복되는 갈등으로 인해 어느 때보다 ICC와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제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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