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2023. 12. 1.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등기서비스 시대 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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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10-18 | 조회수 | 1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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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3_12_1_부터_스마트폰을_통한_모바일_등기서비스_시대_열다(보도자료).pdf
대법원_2023_12_1_부터_스마트폰을_통한_모바일_등기서비스_시대_열다(보도자료_별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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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국민의 증명서 발급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인터넷등기소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서비스를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마이데이터 제출까지의 전 과정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하게 되어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은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발급과 더불어 모바일 인터넷등기소에‘나의 관심 부동산’기능을 추가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의 간편조회 기능 및 부동산 거래 체크리스트와 실거래가(등기기준) 링크를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대법원은 전자문서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비대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모바일, PC를 통해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을 2023년 10월 16일에 개정하였고, 11월 1일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 한편, 대법원은 2025년 1월 31일 시행을 목표로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등기시스템 전면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 모바일 앱을 통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행 2. 모바일 앱에서 관심 부동산 즐겨찾기 하고 실거래가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 3. 내 소유 부동산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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