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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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3도1043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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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13 | 조회수 | 844 |
| 첨부파일 | [230413 선고] 보도자료 2023도1043(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피고인들이 2012년 국회의원 선거기간에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 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주○○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3도10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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