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3. 3. 9. ~ 10.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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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3-10 | 조회수 | 1064 |
| 첨부파일 |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3. 3. 9.(목) ~ 3. 10.(금) 충남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법원장 간담회에서 지난 3월 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개원을 위한 법원 구성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함. 아울러 회생법원의 개원 업무와 관련하여 데이터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 중단에 대해 국민과 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림 법원행정처에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며,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사법부 전산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하였음 국민과 함께 하는 좋은 재판, 신뢰받는 재판을 위한 법원장과 법원 구성원 모두의 노력을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첫째 날에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 일정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판결서 이유 기재를 권고하는 내용의 소액사건심판법 국회 법사위 통과에 따른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과 전자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실무 개선 방안, ◇ 도산사건 상세 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및 회생법원 확대 설치 추진, ◇ 광역 면접교섭센터 설치 추진 및 가정법원종합지원센터 설립 추진, ◇ 행정소송규칙 제정 추진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제1심 가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 제도와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및 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도 개선, ◇ 의료ㆍ건설 전문법관 확대 실시 등 전문법관 분야 확대와 법조일원화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 차세대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경과, ◇ 법원장 후보 추천제 주요 추진 경과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서 전국 법원장들은, 첫 번째 주제인 ‘압수ㆍ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적정한 운용 방안’에 관하여 토의를 하였음. 최근의 압수ㆍ수색영장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압수ㆍ수색영장 실무의 개선 필요사항,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두 번째 주제인 ‘사법통계의 적절한 활용과 구성 방안: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을 중심으로’에 관하여 토의를 하였음.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에서의 사법통계시스템 개선내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재판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법통계의 활용과 구성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 간담회 2일차인 내일(10일)은 세 번째 주제인 ‘2025년 시행 법원ㆍ등기사무관 심사승진 방안에 대한 토의를 실시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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