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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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6596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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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12 | 조회수 | 2547 |
| 첨부파일 | [230112 선고] 보도자료 2022도6596(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집도의인 피고인1, 세척,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인 피고인2 등이 피해자에 대한 사각턱 축소 수술 이후 피해자에게 과다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1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2에 대하여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피고인3에 대하여 선고유예(벌금 300만 원)를 선고한 원심판결(① 업무상과실치사죄: 유죄, ②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③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④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 ⑤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유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65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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