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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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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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9 | 조회수 | 971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22도12765(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0대 국회의원인 피고인 박○○의 운전기사가 기자들에게 피고인 박○○의 비리에 관한 양심선언문을 배포하자, 피고인 박○○가 이를 무마하기 위해 그 운전기사로 하여금 양심선언문이 거짓이라는 내용의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피고인들이 선거구민에게 명절 한과세트를 배송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5급 비서관 채용 관련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물품제공 의사표시에 의한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유죄(피고인 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최○○: 벌금 150만 원)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나머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유무죄, ② 나머지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유무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76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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