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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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30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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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22 | 조회수 | 1254 |
| 첨부파일 | [221216 선고] 보도자료 2022도1309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 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해자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부대 회식 중 부대 선임 A로부터 강제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하려 하자 부대 반장이자 공군 준위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신고로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피해자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행위가 주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를,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군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징역 2년, ① 군인등강제추행: 무죄, ② (주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무죄, ③ (예비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도1309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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