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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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045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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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746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2도10452(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0. 4. 15.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동구ㆍ미추홀구을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피고인 윤○○(현직 국회의원)이 피고인 조○○(피고인 윤○○의 보좌관), 유○○(건설현장 식당 운영자), 유△△(피고인 유○○의 아들) 등과 공모하여 경쟁후보자들에 대한 비위사실 등을 기재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언론사에 보도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유○○ 측에게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에 도움을 주거나 금품 등을 제공하고, 당선 후에 피고인 조○○와 공모하여 선거운동 관련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공직선거법위반죄(매수 및 이해유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위반죄(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위반죄(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 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피고인 조○○, 유○○, 유△△의 상고 및 검사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하였음)[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4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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