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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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16879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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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2-15 | 조회수 | 742 |
| 첨부파일 | [221130 선고] 보도자료 2019다216879(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 경남 거창군 신원면 일대에서 대한민국 육군 병력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사살된 이른바 거창사건 희생자의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에서, 거창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 2014헌바148 등 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9다2168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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