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3. 17.(목) 15:00 대법정에서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 사건에 관하여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험회사가 의사의 맘모톰 시술 등 진료행위를 문제삼아 그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임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료실손 보험금을 받아간 환자에게 보험금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하고, 환자는 다시 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해 달라고 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직접 의사에게 진료비를 반환을 청구 하려면 환자의 재산이 충분치 않다는 점(=무자력)을 증명해야 했음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환자들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고도 의사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이것이 법률적 쟁점이 되었음
그리고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로서 2019년 7월경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와 유효성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맘모톰 시술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되고 있음
(더 자세한 사건 개요는 2022. 3. 14.자 보도자료 참조)
2. 변론 참석자
공개변론에서는 전문가 진술을 위한 참가인으로 박수곤 경희대 법전원 교수, 여하윤 중앙대 법전원 교수가 참석하였고, 출석한 변호사들은 다음과 같음
가. 보험회사 측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광장(김진영, 김소민 변호사), 법무법인 도원(임웅찬 변호사), 법무법인 정솔(신광현 변호사, 전인규 변호사)
나. 의사 측 소송대리인 : 성문용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이형범 변호사)
3. 변론 진행 내용
※ 각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4. 대법원(관계자)의 입장
앞으로도 공개변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관련자들과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투명하게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