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소식지 제20호 - 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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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20호
등록일	2023-10-30	조회수	5592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20호.pdf
2023. 10.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20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20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제16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 Ⅱ.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9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Ⅲ. 사법정책연구원, 「북한의 법제 변화와 통일사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Ⅳ. 양형연구회・한국여성정책연구원 공동 심포지엄 「스토킹범죄와 양형」 개최 Ⅴ. 양형위원회 제127차 회의 결과 Ⅵ. 서울가정법원 「제2회 한국후견대회」 개최 (한국후견제도 시행 10주년, 성과와 전망) Ⅶ. 도산재판의 전문화 및 통일화를 위한 회생법원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Ⅷ. 2023년 8월 기준 도산사건 통계 Ⅸ. 2023년 사법연감 발간 2023. 10. 30.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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