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날」인 2018. 9. 13. 대법원청사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전시회 등의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임
■ 올해는 대한민국이 사법주권을 회복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재판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아울러 사법부가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70주년 기념행사는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간소하게 치르고자 함
■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 2018. 9. 13.(목) 11:00부터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될 기념식에는 대법원장, 헌재소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대법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양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대표, 법원 가족들이 참석하며,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영상’ 식전 상영, 대법원장 기념사와 국민훈장·포장 수여식, 법원종합청사합창단의 기념공연이 진행될 예정임
▶ 종래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이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것과 달리, 올해 기념식은 사법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헌법적 사명을 되새기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에서, 과거 수많은 판사들의 임명식이 열렸고 지금도 대법관들의 취임식이 열리는 2층 대법정 앞 중앙홀에서 거행될 예정임
▶ 또한 사법부 70주년 기념 훈·포장 수상자는 한 명 한 명 모두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소중한 가치를 상징하는 인물들임
-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 한승헌 변호사 (인권)
-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 故 이영구 전 판사 (법관의 양심), 김엘림 교수 (여성·노동)
- 국민포장: 이홍용 민원상담위원 (법원공무원의 헌신)
▶ 아울러, 기념 동영상은 종전과 달리 식전에 상영하고, 기념식 중간에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임
■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 2018. 9. 13.(목) 14:00부터 18:10까지 대법원 본관 401호 회의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Justice with People)이라는 주제로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수 교수가 「민사재판에서의 국민 참여: 가능성과 한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가 「국민참여재판 시행 10주년: 성과와 과제」, 최승재 변호사와 OECD 관계자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법조 실무가들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국민의 참여를 통해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 [사법부 70주년 기념 특별전]
▶ 2018. 9. 5.(수)부터 2018. 9. 19.(수)까지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상징으로 보는 사법부』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개최함
■ [각종 부대행사]
▶ 2018. 9. 3.(월)부터 2018. 9. 14.(금)까지 오픈코트(open court) 기간으로 정하여, 전국 법원에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각종 법원 견학행사, 직업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다채로운 소통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2018. 9. 12.(수)부터 2018. 9. 21.(금)까지 대법원에서도 사법부와 역사를 함께 했던 70대 어르신들이 주축이 되는 단체와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대법원 견학행사를 진행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