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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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03 | 조회수 | 12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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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_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보도자료).pdf
대법원_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전보 등).pdf 대법원_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실시(별지-퇴직).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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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3. 2. 3.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2023. 2. 20.자(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은 각 2023. 3. 1.자)로 실시하였음 ▣ 법관인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고자 선발성 보직 중 9개의 보직인사안(①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②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③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④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⑤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⑥ 고법판사 신규 보임, ⑦ 지원장 선발, ⑧ 장기근무법관 선정 ⑨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에 관하여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한 인사가 이루어졌음 ▣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재판업무를 수행하여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각급 법원의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보임하였음 ▣ 2023. 3. 1.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이 도산전문법원으로서 회생·파산 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들을 집중 배치함 ▣ 고도화·복잡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의 분쟁 양상을 고려하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범실시한 의료·건설사건 전문법관 제도를 확대하여 서울중앙지법에 의료사건 전문법관 1명(판사 1명), 건설사건 전문법관 4명(부장 2명, 판사 2명), 수원지법에 건설사건 전문법관 1명(부장 1명)을 각 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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