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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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22 | 조회수 | 855 |
| 첨부파일 |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 개최(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2022. 3. 18. 화상회의 방식으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임시회의)를 개최하였음 ■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년 넘게 계속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를 훌륭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장과 법원 가족 모두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뜻을 표하였음 ■ 대법원장은 나아가, 올해 시행된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와 ‘전문법관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조기에 정착되어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사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제도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음 ■ 전국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로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았음. 특히, ◇ 판사 및 재판연구원 증원 추진, ◇ 제1심 민사 단독관할 확대 시행,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간이공판절차 제도 개선 추진, ◇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추진, ◇ 전문법관 분야 확대 시행, ◇ 형사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확대 시행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에 관한 보고가 포함되었음 ■ 이어 아래 주제에 관하여 토론을 실시함 ⑵ 재택근무형 원격근무제 도입 및 스마트워크제 개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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