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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공청회 개최 안내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22. 2. 25.(금) 14:00 ~ 17:00
▣ 장소 : 대법원 4층 401호 회의실
▣ 일정
14:00 ～ 14:05 개회식
14:05 ～ 14:10 인사말씀
14:10 ～ 14:30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
14:30 ～ 15:15 지정토론 및 답변
15:15 ～ 15:3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5:30 ～ 15:50 휴식
15:50 ～ 16:05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설명
16:05 ～ 16:35 지정토론 및 답변
16:35 ～ 16:50 방청객 질의 및 답변
16:50 ～ 17:00 마무리 및 폐회
▣ 사회자 : 손철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 발표자 : 최승원 (양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지정토론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 김예원(변호사,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 김혜래(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과장)
- 김병익(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원칙안]
- 최호진(단국대학교 교수)
- 이천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문의처 :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전화) 031-920-5619, (팩스) 031-920-5631, (e-mail) sentencing@scourt.go.kr
▣ 방청
- 방청기간 : 2022. 2. 25.(금) 14:00 ~ 17:00
- 방청방법 :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 (https://youtu.be/wfDUGXAi9C0)
- 방청 관련 안내사항
(1) 이번 공청회의 발표문, 토론문이 담긴 자료집은 공청회 당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 「공청회」탭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각 안건의 후반부에서는 사회자 진행에 따라 방청객 질의 및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 시간에는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양형위원회 공식 이메일 계정(sentencing@scourt.go.kr) 또는 유튜브 (www.youtube.com) 「대법원 채널」댓글 창에 주신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이 많을 경우 시간 제약으로 일부 의견만이 소개될 수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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