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4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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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26 | 조회수 | 13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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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보도자료).pdf
2024년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인사(별지).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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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은 2024. 2. 5.자로 법원장(16명) 및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24. 2. 19.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 각급 법원의 상황에 맞는 사무분담을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법원장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먼저 보임함 ▣ 법원장 보임 및 재판부 복귀 ● 2024년 정기인사에서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추어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함 ● 13개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회생법원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으로 보임함. 그중 4개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에는 여성 법원장으로 보임함 ●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현직 법원장 2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아울러 2022년 정기인사에서 지방법원장 등으로 보임된 지방법원 부장판사 10명이 지방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음 ▣ 고등법원 판사 전보 및 신규보임 ●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당한 법조경력이 있는 법관 16명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함 ● 법관인사 이원화가 사실상 완성단계에 이른 수도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 판사에 대하여는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순환근무를 실시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관을 고등법원 판사로 신규 보임함 ▣ 법원행정처 개편 ● 재판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법정보화 정책을 수립하고,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의 안정적 오픈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 정보화 관련 조직을 사법정보화실로 통합하고, 고등법원 판사인 사법정보화실장과 법관인 정보화기획심의관을 보임할 예정임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사법행정에서의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관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사법지원심의관과 인사심의관을 증원할 예정임. 아울러 각종 정책에 대한 공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공보관에 법관을 보임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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