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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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9510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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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27 | 조회수 | 1304 |
| 첨부파일 | [221027 선고] 보도자료 2022도9510(공직선거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피고인 1(지역구: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을 포함한 피고인 5명에 대하여, ①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 ②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당내경선운동, ③사전선거운동, ④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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