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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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35759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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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0 | 조회수 | 1068 |
| 첨부파일 | [221110 선고] 보도자료 2021두35759(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기업집단 A의 소속회사인 원고1이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같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인 원고2가 대주단(원고1 발행의 전환사채권자)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 TRS(총수익스왑)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부당한 지원행위)’ 및 같은 법 제23조의2 제1항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자 원고들이 그 처분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특수목적회사와 원고1간의 전환사채 인수 계약 및 특수목적회사와 원고2간의 TRS 계약 등 이 사건 거래는 원고2의 원고1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원고3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원고 3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관여, 원고 4는 부당한 지원행위 교사가 인정되어 이 사건 과징금부과 처분 등이 적법하다’ 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두3575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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