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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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0807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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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8 | 조회수 | 1726 |
|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2도10807(공무상비밀누설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08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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