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도6767]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➀ 전 성남시장인 피고인 A가 전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자신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 甲(= 2023도6852 사건 피고인 D), 乙에게서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피고인 B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➁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와 피고인 C(피고인 A의 수행비서)에 대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➂ 피고인 C는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각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하여 뇌물공여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2023도6852]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 성남시장 정책보좌관인 피고인 B가 성남시장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수사사건에 관하여 경찰관인 피고인 D(= 경찰 甲) 및 乙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인사 및 관급계약에 관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남시가 발주하는 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하여 피고인 B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공여, 뇌물공여약속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는 제3자뇌물수수, 제3자뇌물요구로 각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죄, ② 뇌물공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제3자뇌물수수죄: 일부 유죄, 일부 이유 무죄, ③ 뇌물공여약속죄 및 제3자뇌물요구죄: 유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852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