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4753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4-01-11 | 조회수 | 674 |
| 첨부파일 | [240111 선고] 보도자료 2018다47533(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구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노동 강요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일본제철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에게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 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 11. 선고 2018다47533 판결). |
|||
| 이전글 | 대법원 선고 2020도1538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사건에 ... |
| 다음글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