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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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495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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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8-31 | 조회수 | 1475 |
| 첨부파일 | [230831 선고] 보도자료 2022도14957(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 A(○○그룹 회장)이 계열회사인 피고인 ○○산업(변경 후 ●●), 피고인 △△관광(변경 후 ◎◎◎호텔앤리조트)로 하여금 피고인 A가 지배주주로 있는 □□□□□□에 호텔 브랜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도록 지시·관여하여 사익편취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① 사업기회 제공행위와 ②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행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A 벌금 2억 원, 피고인 ○○산업 벌금 5,000만 원, 피고인 △△관광 벌금 3,0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49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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