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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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829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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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1010 |
| 첨부파일 |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8296(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23. 4. 27.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윤○○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위원회 동향파악 및 보고 관련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유죄 부분 포함), 피고인 조○○에 대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검사의 피고인 김○○, 이○○, 안○○에 대한 상고와 피고인 윤○○, 조○○에 대한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829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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