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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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3. 10. 26. 선고 중요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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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23-10-27 |
| 조회수 | 4075 | ||
| 첨부파일 | law231027(10.26.판결).hwpx law231027(10.26.판결).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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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0다236848 손해배상(기) (다) 상고기각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021다259510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항공기 운송지연을 원인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1.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서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손해에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몬트리올 협약이 규율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에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그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법(=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 2023다215590 유체동산인도 (나) 상고기각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인도를 구하고 일본국 종교법인 관음사가 불상에 대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사건] ◇취득시효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 취득시효기간의 만료 시점에 목적물인 동산이 소재한 곳의 법)◇
2023다249685 대여금 (다) 파기환송
[형사] 2017도18697 명예훼손 (카) 파기환송 [‘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 인정 기준◇ 2022도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카) 상고기각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도37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타) 파기환송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 ◇형사소송절차에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도73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카) 파기환송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특신상태’의 의미, 2. 조사자 증언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의 정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
[특별] 2020두4821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 파기환송(일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공제할 취득가액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020두50966 임금 등 청구의 소 (아) 파기환송 [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 ◇교원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2023두44443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산정을 위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이 문제된 사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선택 후 2개 사업연도)”이 최초 선택 시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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